불구속상태서 재판 확대키로...대법원, 관련방안 마련

대법원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청구되는 구속영장을 과감히 기각,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잇는 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6일 "현재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구속제도에 관한 사법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할 것을 목표로 세부기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민간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7.9% 인상,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