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내국민대우 추가양허...한.미금융정책협상

[제네바=정만호특파원]쌀개방을 막기위해 금융등 타분야를 추가개방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5차한미금융정책협의회(FPT)가 6일오후(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렸다. 임창렬 재무부제2차관보와 제프리 세이퍼 미재무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한이번회의에선 지난6월말에 발표했던 3단계금융개방계획(블루프린트)중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관련사항을 UR양허안에 추가하고 1-4차 FPT에서 타결되지 않았던 사항중 국내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의 원화조달경로를 확대하고 은행감독규제를 명확화하는 문제등을 협의,유리한 쌀개방조건을 얻기 위해 일정부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관보는 이와관련,"당초 FPT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을 위해 양국FPT대표가 제네바를 방문하고 있어 이곳에서 열게 됐다"며 "쌀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만큼 국내금융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성의를 보일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임차관보는 제네바에서 제프리차관보를 만나 현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이날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FPT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에앞서 UR협상의 타결을 위해 블루프린트중 CD발행한도.만기확대(94-95)현물환 매각초과포지션(OS)한도조정(")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국내거주자인 증권거래법상 외국인의 주식투자시 내국민대우(94)투신사.투자자문사의 지분참여범위확대(95)신탁의 통화채인수비율인하(94-95)등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일부사항을 UR에 양허하는 내용을 담은 UR양허안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