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완전 개방시 실업률 6.8%로 상승 예상

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영농적자 가중과 실망감으로 농촌을 떠나는 농촌인구는 56만4천명에서 1백37만6천명에 이를 것이며 이들의 도시 유입으로 실업률이 6.8%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대 경제학과 배진한교수는 7일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농촌노동력유출"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동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농산물무역 자유화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전략농산물선정과 함께 생산기술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