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쇠고기등 고율관세장벽 큰 성과

제네바에 파견된 한국대표단이 7일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등 9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입은 하되 고율의 관세벽을 만든 것에 대해 외무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성과를 올렸다"고 애써 긍정적인 평가.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원래 한미간 농산물협상에서는 특히 쇠고기등에 대해 오는 97년7월부터 현재의 낮은 관세대로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되어 있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고율의 관세장벽을 설치,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됐다"고 강조. 이 당국자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쌀개방과 함께 쇠고기등도 마치 무조건빗장을 여는 것처럼 잘못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푸념. 제네바의 한미협상에서는 우리측이 9개주요농산물에 대해 개방시기를 97년에서 95년으로 앞당기는 대신 개방후 6~10년동안 고율의 관세화를 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았다고 외무부당국자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