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2차개방대응 '비상'..농산믈수입에 발빠른 움직임

오는 97년까지 3개년간의 2차 수입개방화 예시품목에 대한 개방일정을 내년 3월까지 GATT국제수지위원회에 제출토록돼있어 국내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수입자유화정책으로 인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외산식품에 시장을고스란히 내줄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식품업계는 내부체질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본격 나서는한편외산식품유입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종량세및 수입과징금제도도입을 건의하는등 식품산업보호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수입자유화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품목중의 하나는고구마당면. 고구마당면은 완제품원료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고구마및고구마전분의 수입이 묶인채 지난 88년부터 수입이 자유화,국내업체들이비싼 국산원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수입당면은 Kg당 1천원인데 비해 국산당면은3천3백원으로 무려 3배이상 비싼 실정이다. 때문에 수입이 급증,지난 88년2백46t에서 지난해에는 1만7천7백t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2만t에 달해전체 당면시장의60%를 차지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당면공장가동율은20%수준에 불과,일부대기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은 조업단축및 휴폐업이속출하고 있다. 값싼 식용유및 대두박(콩깻묵)수입공세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대두가공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대두가공업체들은 최근 대두 국제시세가 지난 88년이후 최고가인 t당2백90달러로 올라 채산성악화에 골치를 썩히고 있는데다 브라질인도네시아등지로부터 값싼 콩기름이 대거 유입돼 판로마져 막히는등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말까지 이들 값싼 수입기름시장이 25%선으로확대될 전망이다. 대두박도 인도등지로부터 값싸게 수입, 국내 시판가격이 Kg당 2백60원에서 2백20원으로 떨어지고 있어 연간 3백9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등 국내대두가공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돼지고기통조림 소시지 베이컨시장 역시 급속히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87년 개방된 돼지고기통조림시장은 수입품이 이미 40-50%를 석권하고있으며 소시지는 올 8월말현재 2천2백81t이 수입,3년이내 20-30%까지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컨도 국내외 원료가격 차이가워낙 커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내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직 수입자유화예시가 안된 햄제품시장에까지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수입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식품업계의 목소리는 다양한관세정책을 동원해야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대두3사의 경우 현재 3%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대두는 무관세로하향조정하고 대두유및 옥수수유는 종량세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또 대두박의 덤핑수출을 막기위해 수입국가별로 차등관세를 적용하거나물량쿼터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자이다. 육가공업계도 수입완제품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원료돈육에 한해 수입을 자유화해야하며 우선은수출돈육과 상계하여 수입하는 방안등 국내양축농가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방안을 연구해야한다는 것이다. 원료육수입이 불가능하다면 차액관세제도를 도입,국내의 원료육가격수준을감안한 완제품의 수입기준가격을 설정해 저가의 원료돈육을 사용한외제품수입을억제토록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완제품및 원료의 수입관세인하가 예시,대응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커피업계는 수입물량확대를 방지키 위해 현행 10%의 관세를 20%로 상향조정하고 홍차역시 40%의 관세를 80%로 올려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