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전면사찰 안돼도 팀스피리트중지 검토"...전략회의

정부는 북한이완벽한 사찰은 아니라도 사찰문제에 전진된 태도를 보일 경우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발표하는등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북한이 공개를 꺼리고 있는 영변의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충분한 사찰활동을 보장하고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일 경우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미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일 오후4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통일원 부총리,안기부장,외무장관,국방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주재로 한시간여동안 고위전략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또 북한의 3일제안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특사 교환"을 남북대화의 실천으로 간주했으나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합의"만 되도 남북대화가 실천되는 것으로 보아 3단계 북미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3단계고위급회담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북한이 *IAEA의 사찰 *남북대화 진전이란 두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당초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의 유화적 입장은 북한 제안이 긍정적인 면을 담고 있다는 한미양국의 평가에 따라 가능한 것"이라며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는 핵사찰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이 보다 성의를 보이면 내년도 TS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한미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훈련중지 발표시점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미국-북한추가접촉과 북의 반응을 봐야 하므로 시점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없다"고 말했으나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 평양도착과 동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