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선 6만평이상 확대...민자당 추진

민자당은 9일 김종필대표 주재로 국제화전략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영농의 기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소유 상한선의 확대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1인당 20정보(4만평)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전업농을 적극 육성키 위해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한계농지의 각종규제를 풀어 주말농장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전업농에 대한 지원 자금이 중소기업 수준의 수억원대에 이를 수 있도록 쌀수입에 따른 관세 전액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새로운 목적세의 신설은 조세저항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또 이같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농지소유 방식의 수정과 함께 위탁영농,대규모 기계화 영농등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내년초 임시국회를 소집,농지기본법의 제정등 이에 대한 법적 보완조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