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피해 농가지원대책 마련 착수...농가보상방안 검토

정부는 9일 김대통령의 쌀시장 개방에 관한 특별담화가 발표됨에 따라 농가지원책 마련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곧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재정비하고 농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키로 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시행시기,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행 농지제도,양정제도 등 이른바 농업의 양대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특히 농지제도와 관련,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농지의 소유는 자유화하되 그 이용은 엄격히 규제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