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사전 개방 합의 '있을 수 없다'..사전 밀약설 파문

.쌀시장개방을 항의하기위해 제네바에 와있는 야당의원들이 "주제네바EC대사로 부터 한국이 지난11월말 미국측과 비밀리에 쌀개방 조건을 이미 합의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 경제기획원을 비롯제네바대표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는등 이 문제를 둘러싸고파란이 일고 있다. 김영진민주당위원은 8일저녁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마쓰오카 일본자민당의원(일본농촌출신의원연맹의장)등과 트란 반 틴대사를만나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과 쌀개방문제를 다 합의했는데이제와서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졸렬한 외교방식"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테이프 분석결과 트란대사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EC대사관을 통해 정보를입수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은 합의를 한것으로 알고있다. 이제와서 왜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말했다. 이표현대로라면 "사전합의"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정황엔 심증이 가나구체적으로 "서명"이 있었다는 의원들의 주장은 확인이 어렵다. 합의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관세화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알고있다. 하지만 외교채널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혀자신이 합의사실을 알고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타결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쪽은 잘 모르겠다. 일본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고 해 날짜를 모를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키기도 했다. 의원들은 트란대사가 타결시기를 "11월월 말인 것 같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녹음테이트엔 "10,11,12월중 어느때이냐"는 질문만 있고 답변은 "일본보다 한국이 늦게 이루어졌다"는 말만있어 "11월말 합의"는 확인이 안된다. 결국 트란대사의 발언문구를 종합하면 한미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은알수 있으나 누가 언제 어떤형태로 했는지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 단순히실무자끼리 논의한 수준인지,고위층이 서명을한 외교문서인지를 가름할수없는 셈. 이같이 해석이 분분한것은 면담도중 일본인 통역과 조순승의원의 통역이마구 섞인데다 녹음상태가 좋지않기 때문.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가 뒤섞여 영어와 일본어간의 통역에도 틀리는 대목이 발견됐고,또 트란대사의 논리자체도 앞뒤가 안맞는 곳이 있어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돼있다. 한편 제네바대표부의 허승대사는 즉각 "있을수 없는 일이고 있지도않았다. 트란대사가 왜그런 얘길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박했다.대표부는 또 대변인을 통해 트란대사로부터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이해에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있음을 확인했으나 그 내용이나시점에 대해 언급한바가 전혀 없다"는 해명문을 받았다고 발표. .정부의 사전 밀약사실을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이 제네바대표부 회의실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자 대표부측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 상당히 민감한 사안을 뚜렷한 확인도 없이 터뜨려 큰소동을 빚어논 마당에회의실에 구호를 붙여놓고 시위까지 벌여 가뜩이나 어수선하게 됐다는 것. 이에따라 일부 직원들은 할수없이 "야근"을 하게 됐는데 "미국이나 쌀개방요구 국가의 공관에 가서 농성을 하는게 국익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것 아니냐. 안에서의 잘잘못을 이에와서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 쌀개방에 항의하기위해 제네바에 온 김영진 의원과 조일현 의원은 9일오전(현지시간) UR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GATT본부 앞에서 삭발농성에 들어았다. 이들은 이날 사전에 준비해온 이발기계로 상대방의 머리를 깎아 삭발을한뒤 ''우리의 쌀시장 개방 반대의지와 속조의 간절한 뜻을 표하기위해삭발농성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 .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이 8일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을 만나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는 외신보도가 전해지자 한바탕소동. 이같은 보도는 한국이 UR협상을 깨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비화돼 한국기자는 물론 외국언론들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는데 결국 허장관은 이날서덜랜드총장을 만난일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오보로 판명. [제네바=정만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