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완화...소유상한 완화 공장용지전용 용이 등

정부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일부수입개방에 따른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농지소유상한제를 대폭완화하고 농지의공장용지전용등 타용도로의 전용을 쉽게하는등 농지에 대한 각종규제를풀기로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한농촌지원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회의는 또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제주감귤등 피해예상품목에대한 보상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했다. 또한 농업의 구조적 개혁과 농촌의 의료 보건 교육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을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방안도 관련부처에서 마련토록했다. 이날회의는 이와함께 농민소득의 지지방안과 후생복지와 교육문화의향상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농민 학계등 민간인다수가 참여하는분야별3개소위를 구성키로했으며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도개최키로했다. 황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친뒤 "오늘 회의에서는 농촌을 새롭게 하기위한주요정책을 과제의 제한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소개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부처별로 빠른시일내에 마련토록하겠다"고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한승주외무홍재형재무 김철수상공자원 고병우건설 이인제노동 정재석교통오인환공보처 김덕룡정무1장관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등이 참석했다. 한편 황총리는 이에 앞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아직도 협상을진행되고있기때문에 마지막까지 쌀을 최대한 지킬수있는 협상결과를가져오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총리는 이어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UR의 기본 원칙상 어느나라어느품목이던 시장개방예외가 될수없다는 가트협약으로인해 쌀시장을일부분이라도 개방하지않을수없는 상황을 솔직히 국민에게 보고한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