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융시장 개방폭 대폭 확대 요구

미국은 현재 종목당 10%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얼마로 상향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세이퍼 미재무부 대외담당차관보는 9일밤(현지시간) 임창열재무부 제2차관보와의 금융분야 고위실무회담에서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폭만큼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는해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등 한국의 금융개방계획(블루프린트)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연계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세이퍼 차관보는 또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은행의 본점 자본금을 영업기금으로 인정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차관보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상향조정은 국내 통화공급량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UR과 연계시킬수 없으며 미국계 은행의 본점 자본금을 영업기금으로 인정해주는것도 국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어려운 일이라고 난색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