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건의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1일 백화점 등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더 올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통유발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 개선방안은 백화점과 예식장,대형음식점 등 차량이 몰리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고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할경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 다. 이와 함께 서울과 지방이 교통유발정도가 다른데도 단위부담금( 1평방미터당 3백50원)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 조정권한을 지방에 위임,자치단체장이 단위부담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