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UR타격 예고...미.EC요구 대폭수용

[제네바=정만호특파원] 정부는 금융분야에서 미-EC가 요구해 온 사항중 상당부문을 수용하고 특히 이중 정부가 이미 발표한 개방계획(블루 프린트)을 UR협정 양허표에 추가로 포함키로 해 취약한 구내금융시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11일 제네바 UR협상정부대표단에 따르면 미-EC의 오는 `94~95년 중 금융분야 요구사항''은 대략 9가지이다. 이 가운데 우리측은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신상품 개발, 영업의 자유화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한도확대 외국금융기관의 통화안정증권 인수의무 감축 등은 수용하고 투신사의 외국인지분 13% 허용 외국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한도확대는 당분간 수용치않거나 시행연기할 방침이다. 우리가 수락키로 한 사항 중 외국금융기관의 신상품 개발과 영업자유화는 국내 금융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티은행의 예에서 보듯 단기간에 국내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시의 외국인투자는 현재 개인의 경우 한회사 주식의 3% 외국인 전체로는 한 회사의 10%가 매입한도이다. 외국금융기관들은 현재 기업금전신탁의 경우 총수신고의 10% 이상 어음관리계좌(CMA)의 40% 채권관리계좌(BMF)의 60% 등을 통화채 국채 양곡증권매입에 뜨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 의무비율을 낮출 경우 영업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이밖에 외국은행 투신사 투자자문사의 국내점 신설인가시 관련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적 필요성 심사''의 폐지는 자칫하면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러시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수립한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UR 양허표에 넣어 문서화 하면 UR참여국 모두에게 개방하는 식이어서 한미 쌍무협상 등에 의한 개방에 비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