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3년동결' 실패...한.미협상, 95년부터 2%가량수입 확정

[제네바=정만호특파원] 쌀시장 개방을 3년 늦춰달라는 한국쪽의 요구를 미국쪽이 받아들이지 않아 95년 1월1일부터 쌀 수입이 확정된 것으로 알 려졌다. 한국쪽에서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 미국쪽에서 마이크 에스피 농무장 관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현지시각) 열린 한-미 농업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기존의 관세화 유예기간과 최소시장 접근폭 외에 3년간의 수입 동결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러한 예외조처가 다자간협상에서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국쪽 협상 관계자 가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쌀시장 개방조건과 관련한 한-미간 쌍무협상은 이날 회 담을 끝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양국은 그러나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개방조건에 대한 협상은 실무 차 원에서 1~2일 연장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두 나라 농업장관은 한국의 쌀시장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최소시장 접근폭은 시작연도 2%-최종연도 4%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에스피 미국 농무장관은 "한국에 쌀시장 개방유예기간 을 10년이나 허용한 것은 쌀산업이 취약한 한국의 상황을 크게 고려한 극히 예외적인 조처"라며 "더이상의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 히했다. 그는 또 "수입 동결기간 허용은 농산물 무역 자유화라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기본정신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다 해도 다자간협상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면서 "이는 미국 정부의 최종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쇠고기 등 국제수지균형(BOP) 품목 가운데 일부 에 대해서는 한국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특별관세와 실링관세를 허용해95년부터 전면 수입 개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분야 협상을 맡고 있는 한국의 임창렬 재무부 제2차관보는 제프리 세이퍼 미국 재무 차관보와 금융분야 고위실무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에서 미국은 선물환 등 금융 신상품의 영업허용과 투자신탁 및 투자자 문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을 100%까지 높이는 등 한국 금융시장의 개방 확 대를 거듭 요구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반덤핑 분야에서 유럽공동체(EC) 등 주요 국가가 미 국의 최근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한국도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11일로 예정됐던 허 농수산장관과 미키 캔 고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간의회담은 미국쪽 사정으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