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분양자5년거주면 양도세면제...세법개정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분양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완화,내년1월부터 5년간 거주후 분양받은 주택을 즉시 팔아도 양도세를 면제하고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실명제실시로 개인일반사업자의 부가가체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올하반기 거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94년6월말까지 6개월연장하고 손비로 인정되는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비용에 고유상품및 디자인개발비를 추가하는 동시에 대상업종도 무역업과 연구및 개발업으로확대시키기로 했다. 1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년세법시행령개정안"을이달중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