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경식 부총리..협상결과에 모든 책임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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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부터 수입되는 쌀은 어느나라 쌀인가. 전량 미국산인가,아니면중국산인가. "특정한 나라에서만 수입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나라에서 생산된쌀이든지 수입은 열려져 있다" -수입쌀을 별도 관리해 가공용등 특별한 용도로만 쓸 계획인가. "수입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내일 총리담화문에서 그 방침이 정해질 것이다" -관세화 예외원칙을 갑자기 관세화수용으로 바꾼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위한 전략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관세화 수용이 불가피했음을 알고서도 관세화에 반대했던 것인가. "처음에는 예외주장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것이다.협상에선 마지막까지 예외주장을 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국민들은 이번 쌀협상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정부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UR타결로 영향을 받게될농민입장에선 반드시 인정해주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로선 최선을다했으며 영향받는 부문에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쌀을 제외한 공산품 서비스분야의 협상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당초 예상한대로 타결됐다. 전체적으로 우리 전략대로 결과가 나왔다" -다른 협상국들이 우리의 우대조항이 너무 유리하다고 반발해 "적절한최소시장 접근이 타품목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는 막연한 단서조항이추가됐다. 앞으로 각국이 이조항을 구실로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할가능성은 없는가. "이 문안을 세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 -관세화유예조건에 쌀생산감소조항이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감산을 유도한다는 것인가,아니면 그대로 놔둔다는 얘긴가. "현재 식부면적이 매년 2%씩 줄고있다. 신경제계획에도 쌀생산을 줄이는것으로 돼있다" -부총리가 좋지않은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당시 책임진다고 말한 것은(협상결과가)좋다 나쁘다를 떠나 모든것을책임진다는 뜻이었다" -한미농산물협상에서 수입쌀의 일정량을 미국산으로 한다는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데. "절대로 그런일 없다" -쇠고기 수입쿼터를 95년부터 매년 2만t씩 늘려 2000년에는 22만5천t을 수입해야 한다. 작년 국내 쇠고기 소비량이 22만7천t이다. 그렇다면 국내 쇠고기생산을 포기하는 것인가. "쇠고기소비량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2000년에도 국내 소비량의 50%는자급하게 될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