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등 93개품목 99년부터 단계적 무관세...재무부

오는99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도체 컴퓨터 철강 건설장비등 12개산업분야 93개품목(HS4단위기준)의 관세가 폐지된다. 또 화학제품(1백93개품목)과 과학장비(17개)및 기타비철금속등 2백11개품목의 관세율이 현행 평균8.9%에서 0-8%수준으로 내리게 된다. 16일 재무부는 3백4개 공산품의 관세율을 이같이 폐지 또는 인하하는 내용의 우루과이라운드(UR)공산품관세부문 최종양허계획을 확정하고 94년2월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종양허안은 관세를 없애는 무관세화 품목이 철강 34개,건설장비 10개,의료기기 11개,전자 9개,비철금속 6개등 93개 관세율을 0-8%로 내리는 관세조화(하향평준화)품목이 화학제품 1백93개,과학장비 17개,기타비철금속 1개등 2백11개이다. 이는 지난달19일 정부가 최종안으로 발표했던 것보다 관세철폐품목은 전자(반도체등9개) 종이(6개)완구(5개)비철금속(6개)등 33개,관세조화품목은 과학장비(17개)화학(1개)등 19개를 포함해 모두 52개품목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따라 한국이 UR에 관세철폐및 인하를 양허한 품목은 총대상품목 9천43개중(HS10단위기준)8천1백42개(")에 달해 양허범위는 90%에 달하고 평균관세율은 UR협상이 시작된 지난86년(17.9%)보다 54.3% 낮은 8.2%로 떨어지게 된다. 무관세화품목은 UR협정이 발효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5-10년의 이행기간을 거쳐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관세조화품목의 이행기간은 5-15년등이서 실제로 관세가 없어지거나 관세율이 인하되는 것은 오는99년1월부터이다. 재무부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이같은 양허안을 제시하면서 미국 EC(유럽공동체)일본등에 섬유 신발 양식기 가죽제품등 총9백54개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요청,93%인 8백88개품목의 관세철폐및 인하를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에 대해 폴리프로필렌 여행용가방 여자용블라우스등 16개품목에대해 관세인하를 요청해 견직물과 운동화2종등 3개품목을 제외한 13개품목의 관세율을 현행13.6%에서 9.2%로 32.6%인하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