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산업합리화정책 문제점 많아...완제품업체 48%폐업등

[부산=김문권기자]지난해 4월 정부가 신발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시설등록 완제품업체중 48%인 1백44개가 부도나 폐업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업체로 나타나 정부의 신발산업합리화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따르면 신발사업이 합리화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등록한 업체는 3백개사이나 지난달말까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업체와 소재가 확인안돼 사실상 문을 닫은 업체가 전체의 48%에 이르는 1백44개사로 집계됐다. 부도로 도산하거나 폐업한 완제품업체는 전체 등록업체의 25.7%인 77개사에 이르고 도산해 공장이나 본사의 소재가 확인이 안되는 업체가 22.3%인 67개사로 나타났다. 부도나 폐업한 업체중 부산지역업체는 77.9%인 60개사로 집계됐고 소재가확인안되는 업체 가운데 82.1%인 55개사가 부실업체로 조사돼 부산지역 경제침체를 가증시킨 주요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업체의 부도.폐업추세로 신발생산라인도 매년 크게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는데 지난달 현재 2백81.5개라인으로 지난 90년 6백61개라인에 비해57.4% 감소했다. 91년에는 5백48개라인 92년엔 4백37개라인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대상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해말 현재 각각 3천개라인,7백58개라인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신발의 세계시장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신발산업합리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완제품업체들이문을 닫은 것은 합리화정책의 주요골격인 자금지원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노출돼 합리화자금을 업체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부터 발효된 신발산업 합리화정책에 의해 1차연도인 지난해업계에서는 7백억원의 합리화자금중 2백80억원의 합리화자금을 신청했으나실제로 융자로 이어진 것은 1.2%인 8억4천만원에 불과했다. 2차연도인 올들어서도 7백원의 자금이 배정됐으나 지난달말까지 업계에지원된 자금은 5억5천만원으로 1,2차연도 통톨어 13억9천만원만 소진된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같이 신발합리화자금 이용이 저조한 것은 초기에 시설개체자금에만사용토록 자금 용도를 제한해 대기업위주로 자금이 지원되고 사실상운전자금이 필요한 영세중소업체들의 외면을 받았으며 담보부족으로 인해자금이용 길도 막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합리화기간 마지막연도인 내년에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정부의 신발산업 합리화정책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