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 급증, 과소비 단정은 성급'..심포지엄서 제기

카드사용 한도규제 완화이후 신용카드사용이 크게 늘고있지만 이를과소비와 통화증발 요인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은경제연구소의 이명식박사는 16일 한국신용카드업협회(회장 이기용)주최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신용카드사용이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완화이후 카들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할부이용이 급증하고있으나 이는 과소비풍조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소비자 금융시장이 발달돼있지 않은데서 기인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은행등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를 보는 시각과 상치되는것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또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국민대 김문환교수는 카드회사들이 고객정보독점이란 소승적 자세에서 탈피,불량회원정보등의 공동이용이 시급한 과제가고 지적했다. 이명식박사 규제완화와 카드이용실적=규제완화이후 신용카드이용액은 2.4분기에 현금서비스가 전년동기대비 77. 8%,할부구매가 65. 3%나 급증했다. 현금서비스와 할부가 급증한 것은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시장이전반적으로 발달돼있지않아 신용카드가 소비자들에게 소액및 급전지원등서민지원금융기능을상당부분 수행하고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시장실세금리에 미친 영향=카드사들이 규제완화이후 증가한 매출을지원하기위해 은행신탁계정이용,콜자금차입으로 대응하여 단기금융의금리인상을 유발한 요인이 됐다. 따라서 재무부는 채권수익율상승을우려,카드업계의 하루 카드채발행물량을 2백억원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자율조정할 것을 요청하고있다. 이로인해 카드채발행시 교섭력이약화,카드채금리수준이 올라가고있다. 카드사들의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화량변동에 미친 영향=규제완화이후 신용카드계정이 급증,총통화수위조절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있다. 은행계카드사들의 자금조달이예금은행 은행계정에서 이뤄져 신용카드계정이 느는만큼은 총통화공급수준관리상의 측면에서만 보면 신용카드이용실적증가가 총통화교란요인으로 나타날수있다. 그러나 2.4분기말 총통화량에 대한 신용카드계정의 비중과 전년동기대비총통화량변화에 대한 신용카드계정의 기여율이 다소 올라간건 사실이나과거추이와 비교하면 높은 건 아니다. 현행 신용카드계정운용체제와총통화관리체제하에서는 신용카드사용의정상적인 증가에 따라신용카드계정이 늘게된다. 한은이 총통화관리에 얽매이기보다는해외자금증시유입 수출증대로 인한 통화증발 등을 종합적으로감안,카드계정을 관리해야한다. 자금배분에 미친 영향=한은은 신규민간여신의 상당부분을 신용카드계정의증가분이 잠식하고있어 제조업등 생산부문으로 흘러가야할 자금이 소비성자금으로 빠지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민간여신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계정증가분의 비중은 6월말에는 높게 나타났으나 7월말에는 다시 크게 낮아져 4월말상황과 유사하다. 또 신용카드사용증가가 생산성자금의 배분을제약한다는 주장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어떤 자금배분이 사회적후생을 극대화할 수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돼야한다. 소득수준향상으로 소비수준이 올라가고 소비는 상당부분 신용카드가현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수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이용이 느는 것은 신용카드규제완화와 카드에의한소비수준증가에 기인하는것만은 아니다. 소비부분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를제약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라 창출될 수있는 사회적편익발생을막을 수있다. 김문환교수 카드발행회사와 정보화=체납 지급거절 범죄의 3악(채납.지불거부.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카드회사의 사활이 좌우된다. 바람직한 것은 카드발행사들이 협조해서 신용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이다. 분실도난카드에대한 "신고전책임주의"는 미국식으로 일정액의 벌금만 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맹점정보화=도난카드에 대해 카드가맹점들이 조금만 배려해도대부분의 카드부정사용을 막을 수있다. 거래승인단말기가 보급되고전거래승인제가 실시돼카드제도가 정보화로 전진하는데 큰몫을 하고있다.연체대금회수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방문독촉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