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은 경제 국제화의 필수관문'..강흥구 <KIEP지역정보센터>

7년이상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가 최종 타결됐다. 우리에겐 UR의 높은 파고보다 농촌의 사활이 걸린 ''쌀개방''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왔지만 결국 쌀도 개방되고 UR도 마무리됐다. 이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강흥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역정보센터 소장으로부터 ''UR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제언을 들어본다. 이제 우리는 이른바"포스트.UR"기에 접어들고있다. 그 대응전략 구축을위해 정부는 온국민과 더불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때이다. 따라서이 시점에서 우리는 UR가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위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제공하며,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것인가를 다시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할것이다. UR는 분명히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우리경제의국제화를 위한 필수관문이라는 사실을 우선 이해해야 할것이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모든 GATT회원국에 공정하고 차별없는대우가 보장되므로 무역.투자를 통한 성장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이다.UR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고 자유무역을확대코자하는 것이다. UR로 우리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경제운용의국제규범에의 일치.조화,외국상품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대우의 철폐등의무와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는폭과 정도에 비교되지 않을만큼 우리가 진출할수 있는 시장이 세계적으로확대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것이다. 둘째 국제무역의 활성화등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을 밝게하고 불황의장기화로부터 탈출이 촉진되므로 우리의 해외수출.투자기회가 그만큼확대된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통합에 따르는 배타성과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를 완화하는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EC NAFTA등 지역통합에 의한 경제블록의형성은 그자체가 보호무역주의는 아니라하더라도 "역내자유화 역외차별화"의 가능성은 있게 마련이다. 넷째 세계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기초를 둔질서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지지않았던 서비스및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상세한 국제적 규범이 마련되었다는것은 그 의의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시장경제의 침투로 경직화된 국내 각 산업부문의 합리화가 촉진될 것이며 국내기업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서 본 UR의 긍정적 여건을 우리경제의 국제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기업이 스스로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중이나 궁극적으로는 각종규제와 보호의 철폐로 대내외 경쟁의 바탕위에서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는 노사안정이다.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노사간의 화합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대내외 경쟁을 통해서만성장 발전할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때 비로소 부의 형성에 대한 정당성이인정될 것이며 기업은 근로자의 마음으로부터 협조를 얻음으로써 산업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셋째는 제도관행의 개혁이다. 최근 무역 투자관련으로 제기되는 현안의대부분은 양국간 교섭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즉 국내경제정책 제도 관행을 국제규범에 일치내지 조화시키지 않고는 문제의근원적 해결이 어려우며 이는 바로 우리경제의 국제화의 전제가 되는대외공신력 제고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넷째 개방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조속히 수립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보호속에 안주해왔던 서비스 농업부문의 개방에 따른 개별기업및 농가의충격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의경우 경쟁적인 참여제한이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경쟁력향상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UR에 대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우리경제가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통한 국제화가 지상과제이므로 UR라는외부충격을 경제선진화의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