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금융선물거래법 신설등 UR 금융분야 후속대책 준비

정부는 일반 사람들이 집안에 달러등 외화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속등의 형사처벌은 가급적 하지 않는 쪽으로 외환관리법을 바꿀 방침이다. 또 옵션,스와프,선물거래 등 각종 금융신상품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금융선물거래법도 내년중 가급적 서둘러 만들 방침이다.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UR 협상에 따른 금융분야 후속대책 "을 준비중이다. 이는 UR 금융부문 협상 타결에 이어 96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국제화,개방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95년 UR협정 발효에 대비,내년중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하고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는등 UR관련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중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제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