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족세수 1조4천억원...추경.국채발행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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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일반회계기준)부족액이 1조4천억원선에 달할 전망이나 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증가분등이 많아 적자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이나 국채발행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입물량감소로 관세와 수입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크게 줄어 올 세수가 예상보다 1조4천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족세수는 관세 5천5백억원,내국세 8천억~9천억원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국세부족분의 70~80%는 수입부가세이다. 수입부가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경우 국세청의 징세활동강화로 소득세 일반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 법인세를 제외한 주요 세목에서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