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무기사건관련 국방부 분쟁조정신청 각하방침

은행감독원은 무기사기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이 은행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신청서를 돌려보내는 각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분쟁신청에 대한각하는 양쪽 당사자의견을 검토해 사실여부를 가리는등의판정을 하지않고 신청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은감원관계자는 20일 무기사기사건에 대해 이미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데다 분쟁당사자인 국방부와 외환은행을 포함한 3개은행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은감원으로서는 이번 사안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국방부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들에게 21일까지 의견을내도록 해 금명간 양쪽 주장을 비교해볼수는 있으나 현재로선 당사자의의견이너무나 달라 군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기때문에 조정을 하지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