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사회간접자본에 민자유치 극대화'..정총리 취임사

정재석신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갖고사회간접자본투자에 민간자본을 탈규제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해규제완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켜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 공기업혁신도 내년에 2단계획을 수립보다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공공요금등 물가는 그때그때 현신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총리는 "교통시설등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민자유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하고 "영종도 신공항의 터미널 연륙교에 대한 민간투자를 과감히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그는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민자유치특별법이 제정되도록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총리는 대기업의 민자참여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경쟁을 시킨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행정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어떤 마찰이 생기더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기업개혁은 일단 당초계획대로 시행하되 내년에 좀더 과감한 2단계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억제해왔던 각종 가격을 현실화시켜 물자의 흐름을원활히 하겠다고 밝혀 택시 버스요금등 각종 공공요금과 제품가격은 내년초조기인상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제기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농어촌발전세"(가칭)를 목적세로 도입하고 농지소유제도는 농민의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재겸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이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업종및 사안에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