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땅부자 10% 개인소유땅 43% 차지...한국조세연 조사

국내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땅부자들이 전국 개인소유 토지면적의 43.1%를 가지고 있고 이를 땅값(공시지가)으로 계산하면 전체의 5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은 상위 1%가 전국 법인소유 토지면적의 34.9%,땅값의 6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일부 개인이나 법인의 땅소유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 93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자 가운데 개인 1만5천명(15만필지)과 법인 1천8백개사(22만필지)를 표본으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은 상위 5%가 전국 토지의 30.3%,10%가 43.1%를소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위 1%는 전국토지의 12.9%,2%는 6.1%,3%는 4.4%를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