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톱] 일본, 행정개혁 추진위해 별도 기구 창설키로

[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 정부는 규제완화를 포함한 행정개혁을 강력히추진하기 위해 총리부 직속으로 별도기구를 창설하고 이 기구는 심의권과 조사권은 물론 권고권까지 갖게 할 것이라고 일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별도기구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의 자문기관인 경제개혁연구회와 임시 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발족하는 행정개혁추진본부가 책정하는 규제완화추진 5개년 계획을 심의,그 실행을 감시하고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른 정보공개법안의 요강을 작성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기구는 특히 규제완화계획의 심의와 감시 과정에서 각 행정부처의계획과 실행단계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각료에서 개선권고도 할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개혁 추진기구의 책임자는 민간 경제계에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위원은 학자와 민간인,전직관료,언론계 인사등으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해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여름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기구의 사무국 요원은 각 행정부처에서 차출해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연립여당측은 이같은 감시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있어 최종 조정작업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