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규제완화위한 행정개혁 강력히 추진키로

[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 정부는 규제완화를 포함한 행정개혁을 강력히추진하기 위해 총리부 직속으로 별도기구를 창설하고 이 기구는 심의권과 조사권은물론 권고권까지 갖게 할 것이라고 일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별도기구는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의 자문기관인 경제개혁연구회와임시 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발족하는 행정개혁추진본부가 책정하는 규제완화추진 5개년 계획을 심의,그 실행을 감시하고 정부의기본 방침에 따른 정보공개법안의 요강을 작성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기구는 특히 규제완화계획의 심의와 감시 과정에서 각 행정부처의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각료에서 개선권고도 할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