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개방 대책도 시급'...UR.그린라운드등 환경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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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에도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 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타결된 우루과이 협상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규제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제 기술환경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지구환경 보전을 명분으로 한 `그린라운드'' 의 파도가 갈수 록 거세지는데다, 정부가 오는 96년 가입을 추진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 ECD)가 계획중인 새로운 `국제기술규범''도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을 근본 적으로 억제하려는 내용이어서 국내 연구개발체제의 종합적인 개선을 불 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소장 김영우)가 지난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신경제 건설과 연구개발의 국제화 전략'' 심포지엄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진단과 대책을 처음으로 모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은영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보호주 의 추세가 급진전되면서 특허.합작투자.기술지원 같은 소극적 방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을 얻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술개발 활 동을 국제화하고 개방화해 해외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시설 등을 적극 활 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정부출연 연구소가 기업이나 대 학이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따른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귀중한 경험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출연연구소의 국제화를 위해 연구 소마다 국제적으로 개방된 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능한 외국인 연 구자를 장기 고용하거나 탁월성 집단 형태의 국제적인 연구거점을 연구 소 안에 설치해 해외의 저명 과학자나 동포 과학자를 연구책임자로 임명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아직까지 거의 없 다는 종합결론이 나왔다. 과학기술처는 29일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1일까지 투기 인근해역에 파 견한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채취한 바닷물.해저토.어류 등의 방사능 조사를 마치고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과기처는 종합분석 결과를 통해 "옛 소련과 러시아의 동해 핵투기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그 근거로 조사해역의 해상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4마이크로 뢴트겐 수준으로 대부분 우주선에 의한 것이었고 각종 해양시료에서 측 정된 방사능은 투기해역으로부터 먼 거리까지 거의 일정한 수준이었으며 투기 폐기물에 다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인공 핵종인 세슘137, 스트 론튬90, 플루토늄239와 240의 농도가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특별히 증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은 25 고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남극상공보다 는 10배 가량 농도가 높아 오존층 파괴가 우려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 혀졌다. 29일 항공우주연구소는 지난 9월1일 발사한 `과학2호''의 비행시험결과 발표를 통해 한반도 상공 오존층의 직접 측정결과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의 오존량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많아져 2 5 고도에서 공기 1 당 5조개로 최대값을 보인 뒤 점차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오존층이 가장 밀집된 곳은 20~35 지점이었다. 이번 측정결과는 지난 6월4일 `과학 1호''가 조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 며 남극 상공의크게 파괴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