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달라진다] (24.끝) 에필로그

서울시의 22개 구청이 최근 주민공청회를 거쳐 일제히 발표한 구단위도시기본계획안은 다가오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장래 자치구의 종합적도시개발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시차원의 도시계획에 비해 각지역 실정에 맞게지역발전의 청사진과 기본골격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자치구에 처음으로 도입된 계획이었던 만큼 그 한계와 문제점도적지 않았다.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실현가능성등을 종합 점검해본다. 수립단계 :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던 각 구청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권영덕박사는 "지역개발을 재산권의 확대와 직접연결시키는 등 주민들의 미성숙한 의식으로 인해 결국 관주도의 계획이되고 말았다"며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도 부실계획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각 구청의 도시계획 용역을 맡은 엔지니어링계통의 업체들도 중장기도시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공학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부문별 내용 : 각 구의 부문별 정기계획 가운데 서울시가 광역개념으로 설정한 1도심 5부도심 58지구중심외에 처음으로 ''생활권'' 개념을도입한 것은 다가올 자치구시대에 대비해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인구 10만명내외로 구별되는 ''생활권''은 자세한 지역실사를 통해장래 도시공간 구조개편에 요긴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한 용도지역변경에 주안점을 둔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산업 사회복지 교통 등 사회간접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의 정비부분을 상대적으로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구에서는 상업지역을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 용도지역변경의 당위성에 구계획의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계획의 현실성 : 구단위 도시계획은 2000년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과도기적 성격을 노출할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일부구청이 상위 계획인 서울시 차원의 도시계획에 위배되는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같은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원에 떠밀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해준다든가 상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시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무성의하다는지적이다. 한편 각구청이 계획수립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한 ''상세계획지구''개념은 아직 한번도 도시계획에 적용된 적이 없는데다 지나치게 유보적이어서 장차 도시계획집행시 논란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