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시장 전망] 토지..농지규제완화 가격상승가능성

올해 토지가격은 지난해처럼 약세국면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실물경기가 예상밖으로 빨리 호전될 경우 하반기부터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토지가격이 약세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은 우선 토지가격이 무겁게 움직이는 속성 때문이다. 최근 실물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지가를 상승시키기에는 회복속도가 느리고 약하다. 토지가격은 실물경기가 회복된 상당기간이후에 움직인다. 대우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가는 실물경기보다 1-2년 늦게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주가는 실물경기보다 1년정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조사대로라면 지가는 주가보다 2-3년정도 뒤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3년중의 주가동향이나 실물경기동향을 고려할때 94년중 토지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가가 상승할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쌀시장개방으로 도시인근의 진흥지역밖 농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이미 지난해말 준농림지역에 환경오염이 적은 소규모공장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농림수산부도 비진흥지역내 농지에 일반주거 업무 상업용건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들어설수 있도록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지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농지매매증명제가 가격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내년의 토지시장은 대도시인근의 농지가격이약간 오를수 있으나 전반적으론 약세국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국토개발연구원 오진모 토지실장은 "실물경기의 회복에 영향을 받아토지시장은 내년말이나 95년초부터 회복세에 들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