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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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의 기준이 미사일수에 의해 가름되었던 것이 냉전시대였다면 그후의경제전쟁시대의 그것은 컴퓨터테크놀러지이다. 군사기술에서 경제기술로의 중심이동은 하나의 패러다임(사회적 가치관의이행)이 붕괴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논리에 따라 군사동맹에 대한 집착은 쇠퇴하고 대신 경제동맹에 대한 유혹이 높아지고 있음은 자연스러운 순리인지도 모른다. 경제동맹의 실체는 세계 구석구석에서 현재 우후죽순처럼 속출하고 있는지역경제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에 대두한 새로운 현상의 하나다. 작년 연초를 기해 EC통합시장이 시작된데 이어 금년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경제지역(EEA)이 동시에 출범했다. GDP기준으로 6조8,000억달러와 7조5,000억달러 규모의 이 두개의 거대시장권의 출현은 향후 세계경제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대시장권의 형성은 세계무역에 있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갖는다.우선은 해외투자를 촉진시키며 국제무역의 확대를 야기하여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더욱이 참여한 역내 국가의 입장에선 관세등 여러분야에서 ''규제의 표준화''로 이어져 통상의 룰을 명확히 하고 시장규모의확대로 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원래 지역경제권은 역내 국가간에 내재하고 있는 장/단점을 보완, 국제분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지역권은자칫하면 경제블록화로 갈수 있는 위험성도 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경제권의 창설이 역내간 균형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할것을 기대하면서도 NAFTA와 EEA가 보편적인 원칙하의 지역협력체제를 이탈하여 경제블록화를 도모하는 일이 없을 것을 당부한다. 지난 연말 117개 GATT가맹국가는 오랜 협상끝에 상호 양보를 통하여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을 타결지었다. 만약 UR협정이 향후 순조롭게제기능을 발휘한다면 이러한 지역경제권은 사실 불필요한 것이다. 국가간협력체제와 자유무역룰의 준거가 모두 UR란 범지구규모의 협정에 수렴돼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규모란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것이 이상이다. 우리가 우려하는것은 EC와 NAFTA가 경쟁적으로 또 대항적으로 자신의 시장규모를 ''세과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점이 역외국가에 대하여는 배타적으로 나올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