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시대 기업/정부 치밀대책 시급..UR의 중기영향 분석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균)은 3일 "UR와 중소기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중소기업은 UR타결로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되대기업과는 달리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내용을 분야별로 간추린다. 수출=공산품관세인하로 대기업의 수출은 늘 것으로 기대되나 중소기업은비가격경쟁력취약과 블록화하는 세계경제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능력미흡등으로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가격경쟁력우위에 있는 품목도 품질 디자인 애프터서비스마케팅등 비가격경쟁력열세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관세인하가 곧바로 수출확대로 연결된다고 볼수는 없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역별로 볼때 북미와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추세를 보여 왔는데 유럽통합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 경제블록화로이지역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위축될수 있다. 보조금과 사업영역보호 단체수의계약=직접보조금 형식의 수출지원제도는철폐가 불가피해져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의존해온 수출관련정책금융의 폐지나 축소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고유업종제도는 정부가 국내외기업에차별없이 적용할 계획이어서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개방확대에 대비,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정부의 일반구매에선중소기업제품의 비중감소가 예상된다. 서비스시장개방및 지적재산권=중소기업은 수출보다 내수의존도가 높아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유통시장개방은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중소기업에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을 통상무기화할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은기술사용료부담이 가중되고 기술도입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생길 전망이다. 대응전략=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상대국도 개방되는 것인 만큼 기업과정부의 치밀한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기업경영과 관련,개별기업 차원에선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를동종업체나 이종업체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생산 유통 기술 마케팅 정보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제도를 기존의 지원과 보호라는 틀에서 벗어나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며 기술혁신 창업조성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성화할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피해가인정되면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