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3단계금리자유화 조기실시 위한 '3단계' 방안 마련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96년 사이에 실시키로 돼있는 3단계금리자유화를조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연도별로 3단계 실시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상반기중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시장성상품의만기와 최저발행단위가 자유화되고 내년중엔 정책자금의 여신금리가자유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신금리를 자유화할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질우려가 높아 2년미만 수신금리자유화는 마지막년도인 오는96년중에 실시할계획이다. 4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해11월 실시한 2단계금리자유화가 조기에정착되고 있는데다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정책취지에 맞게 3단계금리자유화도 조기에 실시하되 금융시장에 미치는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추진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우선1단계로 빠르면 올상반기중 "현재 91일이상인 CD만기를60일이나 30일등으로 단기화하고 기업어음(CP)만기도 6개월이하에서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최저발행단위도 현행 3천만원에서 1천만원수준으로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2단계로 정책금융을 포함한 모든 여신금리를 내년중에자유화할 방침"이라며 이에맞춰 상업어음의 한국은행 자동재할인 비율을현행 50%에서 연차적으로 평균10%포인트씩 낮춰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수신금리를 자유화할 경우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져수신금리가 오르고 결과적으로 여신금리를 끌어올릴 우려가 있는만큼2년미만수신금리는 마지막연도인 오는96년에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MMC와 MMF등 시장금리연동형상품은 계획대로 오는96년중에 도입하되총통화(M2)중심으로 돼있는 통화관리방식이 금리자유화추세에 따라 변경될경우 도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