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7개방예시업종중 국내영향적은 업종 조기 개방...정부

정부는 이.미용업 다방업등 40개업종을 지난1일부터 개방한데 이어 오는96-97년에 개방키로 예시된 업종 가운데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적은 업종을 조기에 개방할 방침이다. 4일 재무부는 지난해6월 발표한 "업종별 5개년개방예시계획"에 따라 말.양사육업 원예관련서비스업등 농림어업관련 5개업종 건축물해체공사업등 건설업12개업종 유류도로운영업등 운수.창고 통신업 8개 야구장운영업등 서비스업 8개등 40개업종을 지난1일부터 외국인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백% 개방되지 않은 업종은 총1천1백48개업종중 1백81개에 불과하게 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지난해 85. 1%에서 86. 9%로 높아지게 됐다. 재무부는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과 아태경제협력체(APEC)회담등의 결과 시장개방폭을 늘려야 하고 오는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96-97년중에 개방키로 한 업종의 개방을 일부 앞당기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상공자원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에 조기개방계획을 이달중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이들자료가 종합되는대로 오는3월1일부터 조기개방할 업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강습소나 병원등 오는95년중에 개방키로 한 36개업종은 개방을앞당길 경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해 계획대로 개방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