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규제완화작업 가속화...관련법령 대폭 개폐

정부는 새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그간 추진해온 경제규제완화작업을 가속화,세제등 1천5백여개 전경제관련법령을 전면 재검토해 대폭 개폐키로했다. 특히 지난1년간 단행해온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규제완화효과가 크지않다는 업계지적에 따라 이들 관계법령을 원점(zero-base)에서부터 손질해 문제가 있는 조항은 과감히 없앤다는 방침이다. 4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방침아래 이달중 해당 1천5백여개법령에 대한 검토작업을 끝내고 기업들의민원이 집중되고있는 금융 토지등 분야의 법령부터 개폐를 시작, 상반기중마무리하는데 이어 나머지 법령들도 연말까지는 손질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이들 법령을 조항마다 일일이 손질하는 작업은 워낙방대할 뿐더러 획기적인 규제완화효과를 거두기도 쉽지않다는게 정부측생각"이라며 "이에 따라 상업차관 외화대출등 각 분야별로 해당근거법령이없다는가정(zero-base)에서 출발해 꼭 필요한 규제만을 남기고는 모두정리한다는게 현재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재석신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경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정도가 아니라 아예 규제를 없애는탈규제를서둘러야한다"고 말한바 있고 홍재형재무부장관도 3일기자간담회에서 "5년내 외환관리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