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단계적 현실화...통화 신축적관리등 수요관리강화

정부는 올해 물가가 외화유입확대와 경기회복세로 불안양상을 보일 것에대비해 통화의 신축적관리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조정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물가동향 국민부담 기업의 경영상황등을 감안 조정폭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94년 물가안정대책방향"을 발표하고 농산물은 유통 고제를 강화하고 가격이 오를 경우 부족한 물품을 수입하거나비축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수입선다변화등으로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부문별로는 마늘과 양파는 작년수입량 각각 3천t을 적기에 방출하고 올해초에 양파3천t을 추가로 수입키로 했다. 또 콩 참깨 쇠고기등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품목은 상시비축제와 수입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국내수급상 긴급히 수입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긴급수입제도의 적용기한을 올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목 면사 옥수수등 원자재는 할당관세를 크게 내려 상승요인을 완화하고석유류는 국제유가추이를 감안,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피해구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대상을현행 종업원3백인이상 사업자에서 확대하고 의약품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제도를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