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기구축소.통폐합 추진...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안과 관련,대통령령을 개정해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구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초기와같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처간의 기구축소나 기능조정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구개편안은 총무처가 심사해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인데 상당수 정부부처가 불요불급한 기구나 인원으로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고 있어 이의 해소 차원에서도 기구축소나통폐합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