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정부, 수도권/부산권/아산권을 국토의 3대 거점화

정부는 수도권 부산권 아산권을 국토의 3대 거점권역으로 집중.육성키로했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및 대도시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골격으로 해온 국토이용관리체계가 나라경제및 국민생활권의실정에 맞지않다고보고 이들 3대권역을 광역적으로 특화,육성하는 방향으로 국토정책의 기조를바꾸기로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을 만들어 도로나공단개발등과유통단지개발을연계,민간에서 일괄 개발할수있도록 할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3대권역 육성 방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지금까지의집중억제시책에서 벗어나 권역내부에서 지역별로 기능을 분화해 나갈방침이다. 이에따라 고속철도 영종도신공항 수도권전철등 수도권의 3대 권역개발변수를종합적으로 감안한 수도권광역개발계획을 입안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서울은 금융 정보 패션산업등 미래지향적 첨단산업위주로육성될수있도록 공단배치등을 재편성하고 인천권은 영종도신공항과 연계된 교통및 물류거점권으로 특화하기로했다. 수원권은 수도권전철및 고속철도등 대량교통수단이지나는 입지성격을 살려 수도권남부의 독립적인 업무 상업도시로 키워나가기로했다. 평택 오산 동두천등 수도권외곽의 중소도시들은 연구 교육 무공해제조업등 소프트산업중심으로 고유기능을 부여키로했다. 정부는 수도권집중억제대신 수도권내부의 기능을 차별화하는 정책기조를 지방에도 적용,경제성이 없는 지방균형발전에서 벗어나 중부권과 남부권에 각각 1곳씩 거점권역을 육성키로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부권은 서해안시대에 대비할수있도록 아산권을거점으로하고 남부권은 부산권을 거점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부산권의 경우 한반도남부의 교역및 상공업의 거점으로역할을 차별화하기로하고 부산수영만에 세계무역센터를 짓도록 했다. 또 녹산 신호 지사공단은 전자 산업디자인등 첨단공업지역으로 차별적인성격을 부여하고 부산을 국제도시에 걸맞게 광역화하면서기능을 분산하기위해 인근 양산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키로했다. 서남권의 경우 아산만을 거점으로 육성키위해 아산항을 인천항의 대체항으로개발하고 아산공단에는 수도권에서 빠져나오는 철강 기계업종을집중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아산권의 개발을 앞당기기위해 공단배후에 주택단지와 교육기능까지일괄 개발하는 광역개발방식을 적용키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개발사업에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이미 민간 토지수용권을 부여키로 한데이어 제조업지원차원에서 공단개발에 대해선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점용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공단분양가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