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한.일.러 중국등 5개국 해양환경보전 협력체제 구축

동해 핵투기와 잦은 기름 유출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서태평양지역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등 5개국이 협력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91년부터 공동 추진해온 북서태평양 해양환경보전계획에 참여해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등과 해양오염방제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한일해양오염방제협력방안에 관한 제1차 실무자회의에서방제인력과 장비의 교환 해양오염방지 기술및 정보교환등을 골자로 하는 남해지역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양국 협력방안과 함께 5개국 협력체제 구축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오는 5월 UNEP와 IMO가 공동 주관하는 북서태평양지역 5개국정부간 회의에도 참석해 북서태평양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정보관리체계 확립과 국가간 협력계획 수립을 최우선 사업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UNEP와 IMO에는 가입돼 있지만 일본과는 공식 외교관계과 수립돼 있지 않아 5개국 정부간의 공동협정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5개국이 공동으로 다자간협정을 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한국~일본,한국~중국등 개별 국가간 쌍무협정이체결되고 저체적으로는 유엔을 통해 상호 협려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