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적극검토...국제화.행정규제완화 위해

정부조직개편문제가 새해초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국제화 개방화의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재도약을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현행 각급 정부조직 및 기능은 실질적으로 규제위주의 중앙집권식이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기능조정이 없이는 결국 행정규제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조직개편론의 배경이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 및 기득권보호를 위한 정부조직내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결국 조직개편문제의 최종처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현재의 정부조직은 60년대 당시의 형태를 골간으로 하고 있어 21세기에 대비한 조직으로는 부적절하다"면서 "정부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청와대와 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4일오후 모임을 갖고 부처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부조직개편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