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공기업이어 출연기관도 기능 정비키로

정부는 산하 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개혁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출연기관들의 통.폐합이나 기구축소 등 기능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예산편성을 관장하는 예산실의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민간전문가들의자문을 구해 구체적인 기능정비방안을 3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간부는 심사평가국이 작년 9월 공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할때 출연기관의 정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실의 예산 편성작업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고 밝히고 출연기관의기능정비 방안은 공기업의 민영화나 통폐합 등 개혁방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공기업 개혁방안은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오던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출연기관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연구작업이나 공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통.폐합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로 제한되고 방만한 조직을일부 축소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