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계에 단일임금인상안 타결토록 유도..세법 개정등

정부는 올해 노사안정에 경제정책의 최대 역점을 두기로하고 노총 경총등중앙노사단체가 작년(4.7~8.9%)보다 낮은 수준에서 단일 임금인상안에 조기합의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도 근로소득세율을 최대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제도도 적용대상을 넓혀 실시토록 하는등 근로자복지향상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는 8일박종근노총위원장등 노동계 대표들을 만나 단일임금인상안 마련에 대한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노사간에 처음으로 단일임금인상안이 타결돼 임금과노사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올해도 단일인상안이 마련될수 있도록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결과를 최대한존중하기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올해 임금협상은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자율에 맡길것"이라면서 다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말했다. 기획원은 임금협상을 노사간의 자율에 맡기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선고율의 인상은 곤란하다고 판단,노동법개정 고용보험제도도입 복지관건립등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을 통해 임금안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4월1일 노사간에 타결된 임금인상안이 4.7~8.9%인데 비해실질인상률은 10월말 현재 12.3%에 이르고 있어 올해는 작년보다 낮은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이 타결돼야 실질인상률이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될수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