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액면가 논란...업계 5만~10만원/정부 2만원선 주장

오는4월부터 발행될 선불카드의 액면금액을 놓고 정부와 신용카드업계간에 논란이 일고있다. 6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선불카드의 액면이 5만~10만원은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선불카드의 액면을 2만원선으로 잠정결정해놓은상태다. 신용카드업계가 선불카드액면을 높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품권의 경우 금액표시권이 10만원한도라는 것이 이유다. 선불카드도 상품권의 일종이고 똑같이 무기명이며 어차피 다른 상품권과 경합하게 될텐데 금액표시상품권에 해당하는 정도는 돼야하지않겠느냐는 것. 그러나 재무부는 선불카드의 경우 애초에 "동전시장"(소액시장)을 겨냥하고 발행하게되는 것이니만큼 상품권처럼 액면이 클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무기명이기는 다른 상품권과 마찬가지이지만 버스 자판기등 동전시장에서 주로 쓰이게 될 것임을 감안하면 1만~2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정도면 공중전화카드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있다. 재무부는 이달 중순께 각관련부처 의견을 수렴,신용카드업법시행령초안을확정한후 시행규칙과 업무방법서에 선불카드액면등 관련규정을 삽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