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무게 실어 개혁 추진 .. 연두회견에 담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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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의 6일 연두기자회견은 문민정부 집권2차년도의 국정목표가 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연설서두에서 올해를 로 재도약하며을 강화하는 해로 못밖았다. 아울러 그변화와 개혁도 이제는 경제에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함을 여러대목에서 내비쳤다. 김대통령의 이런 의지표명은 집권 첫해의 국정 무게중심이 사실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 시정,특히 사정쪽에 치우쳐 있었음을 감안할때 주목되는 일이다. 또 앞으로 새경제팀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개혁적차원에서 제시 될것이란 예측도 가능케 하고있다. 김대통령이 이처럼 경제,나아가 국가경쟁력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보인배경은 여러갈래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은 문민정부가 추구하는개혁과 변화가 는 확신의 결과라는분석이다. 더구나올해가 임기중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는현실도 고려되었음직 하다. 이와관련 김대통령 스스로도 "선거가 없는해에 많은 일을 하지않으면않된다"고 회견석상에서 분명히 말했다. 경제에 힘을 모으기위해 올해민자당의 전당대회를 열지않을 것임을 시사 하기도 했다. 당초 1월중순이후로 잡았던 연두회견을 앞당겨 가진 이유가 "머뭇거리지않고 곧바로 해야할 일들에 착수하기위한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것"이라는 청와대관계자의 설명도 같은 맥락인셈이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이날 김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운영의 핵심사항은대체로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신경제를 통한경제의 경쟁력 강화 .UR이후 농어촌 대책 .교육개혁 본격추진 .사회전반의 국제화 세계화 추진 .남북관계 개선 토대 구축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이들 핵심사항들은 대부분 경제활성화라는 목표에 어떤형태로든연결되어 있음이각 사항의 각론부분에서 쉽게 감지되고 있다. 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각종 규제완화,과학기술개발등에 역점을둘것이란 의지도 피력됐다. 이로 미루어 지난해에 이어 SOC확충은 올해도 경제정책의 상위순위에두어질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청와대 직속으로 을 설치한데서 보듯규제완화는 김대통령이 앞으로 직접 그 성과를 챙기는 과제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에 보다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를 감안할때상대적으로 낙후한 호남권등의 개발계획이 가까운 시일안에 제시될가능성도 점쳐볼수있다. 관청가의 관심이 쏠려있는 정부행정조직 개편작업역시 금년도 국정개혁의 주요 테마가 될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질문의 답변을 통해 "20-30년전조직으로는 국제화에 기민히 대응 할수없다"고 말한것은 이를 암시한 것으로봐 무리가 없다. 경우에따라서는 현재 각부처별로 진행되고있는 조직개편 작업뿐만아니라 일부 부처의 폐지 또는 통폐합에까지 대통령의 관심이 실려있다는 확대해석도 가능한 발언이다. 정치개혁과 관련 김대통령은 를 다시한번강조했다. "정치가 경제에 주름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자신의경험에서 우러나온신념이 담겨있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김대통령은 시종일관 자신있고 일관된 를 보여주었다. "남북정상회담 그 자체에 미련을 갖지않겠다""대 북한관계의 모든 최종결정은 미국이 아닌 우리가 한다"는 등의 발언은 문민정부의 강화된외교입지를 읽게하는 대목이었다. 김대통령의 이날 회견은 그러나 그 돗보이는 의욕에 비해 경제회생측면에서는 몇가지 불안요인도 드러냈다. 임금과 물가부문이 그 단적인예다. 임금인상의 자제를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최근 인상러시를 보이는물가에 대해서는 을 설명하는외에 별다른 대안제시가 되지않았다. 농어촌문제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내에 농수산비서실을 설치하고대통령자문기구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외형적인 노력보다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방법론을 농어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어쨌던 이날 연두기자회견은 총체적으로 볼때 집권2년째를 맞는김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바뀐 대통령의 을 였볼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에 대한 배려가 지난해와는 달리 보다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날것을 기대해보는것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 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