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지의 소유한도 대폭 상향조정방안 강구

정부는 현재 가구당 20 로 제한돼 있는 농지의 소유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8일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우리농촌도 이제는 농지투매단계를 넘어섰으므로 의욕있는 농가에게 녕농규모를 확대할수 있도록 농지소유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이번에 마련되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도 소유한도 상향조정방인이 포함될것"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의 경우 이미 70년대에 농지소유한도를 철폐했고우리와 경제여건이 비슷한 대만도 올해부터 이를 폐지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농지소유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그 전단계로 소유상한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행 농지개혁법상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20 (약6만평)로돼있는 농지소유한도를 새로운 농지법안에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