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의무대출 규제 풀어야..수신 방해돼 대출 못늘려

[부산=김문권기자] 지방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진데다 UR타결로 금융산업에대한 자율성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동남은행 (부산)대동은행(대구)등지방의 중소기업전담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의무대출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 의무대출비율이 너무 높아 오히려 수신을 방해,중소기업대출을 늘리지못하는 모순이 발생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기전담은행의 중기대출의무비율은 총대출액의90%로 동남은행은 지난해말 현재 총대출액 1조2백75억원중 90.5%인9천2백95억원을,대동은행은 총대출액 8천8백95억원중 92.0%인8천1백91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대기업과 자치단체지원등을제외하면 가계대출은 많아야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중기전담은행은 가계자금조달이 어려워 중기지원자체가 한계에 달해 있을뿐아니라 고금리상품위주에 따른 경영수지악화 대출연계상품개발제한지역주민 불만고조등의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생기고 상대적으로 중기대출도 확대된다며 중기의무대출비율하향조정을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금융연구원의 조사결과 중기의무대출비율을현행 90%에서 81%로 낮출경우 중소기업대출액은 오히려 25%증가하는 것으로분석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출비율을 낮추는 것이 대출액축소로만 귀결되지 않는다는"경제적논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