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규제 완화방침 이달내 확정키로....의견수렴

정부는 이달중 각종 금융규제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침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튼튼한 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특히 완화대상 행정규제의 약 40%가 몰려 있는 금융부문은 각종제도를 백지화시킨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불가피한 것만 남기는강력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의 규제완화는 지난해보다 광범위하고 강도가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