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계열집단 부동산취득 사후신고제로 전환/정부검토

정부는 1~10대계열집단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및 기업투자(출자)사전승인제를 올하반기중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0일 재무부 관계자는 11~30대계열집단의 부도산취득및 기업투자에 대한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오는 20일부터 폐지키로 한데이어 1~10대 계열집단에 대해서도 이같은 승인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10대 계열집단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11~30대집단에대한 부동산취득등에 대한 사전승인제 폐지가 정착되고 부동산경기가 안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올 하반기에나 시행될것임을 비쳤다. 재무부가 현재 검토하고있는 1~10대계열집단의 부동산취득승인제 완화방안은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후 사후에 신고만 하게하는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투자때 부과되는 자구노력의무비율을 현행 투자액의 1백~2백%에서50~1백%로 낮추고 첨단업종에 대해선 자구노력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무부관계자는 1~10대계열집단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점을 감안,부동산승인제등에 대한 규제를 우선 완화한뒤 폐지하는 단계적 폐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11~30대계열집단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및 기업투자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