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전면수술 추진...보사부

보사부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5년을 맞아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조정하는 등 의료보험제도를 완전히 고칠 예정이다. 보사부는 10일 이를 위해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두어 주경식 보사부차 관과 박종기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5명의 위원을 위촉했으며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관련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오는 6 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의료보장개혁위는 현재 행위별 수가로 돼 있는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의료보험조합 운영방식,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 점을 집중 분석한 뒤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또 의료공급자인 병.의원의 경영상태와 국민의 의료불편사항, 의료보 험급여 범위 확대, 의료비 절감대책 등도 논의한다. 위원회는 특히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민 간병상 증설 지원책과 농어촌지역에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보사부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종합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대한의학협회와 의료보험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