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신토지조세론' .. 부동산 정책적 측면서 세제 논의

** 한경 서평위원회 선정 저자 : 구동회 출판사 : 한국세정신문사 이 창 석 오늘날 부동산문제는 부동산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말미암아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크게 또는 작게 어느나라에서나 제기되어온 문제라 할수 있다. 이 가운데 토지문제는 한국사회에 있어 화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임은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으로 탐구되어온 토지세제에 관한 연구경향은 현행 세제에의 법률적 접근내지는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만 고찰되어 왔다. ''신토지조세론''은 ''토지정책과 토지조세''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토지조세를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으로 파악, 부동산정책적 측면에서 토지세제를 논하고 있다. 저자는 이책에서 특히 토지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 등토지과세정책의 통합적접근을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학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연구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책의 내용은 모두 5편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내용을 포괄적으로다루면서도 체계적인 서술이 돋보이는 이책은 또 ''지가의 안정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라는 토지정책의 목표가 내용전체에서 일관되게 추구되어 있기도 하다. 책의 구성상 특징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있다. 우선 제1편의 ''토지및 토지가격의 이론''에서는 토지의 특성, 토지공공성의 근거와 토지소유권제한의 문제를 다루면서 토지시장의 특수성, 나아가지가형성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제2편 ''토지정책론''에서는 도시화와토지문제, 토지정책의 환경과 토지정책의 목표및 수단, 정부개입의 근거와개입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제3편 ''토지과세의 이론''에서는 토지조세를 재산세와 토지이득세,그리고 계획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로 정형화하고 토지과세의 효과에대한 주요논점을 정리했다. 제4편 ''주요외국의 토지정책과 토지세제''는영국등 6개국의 토지정책방향과 발전, 이와 관련된 토지세제의 사회/경제적배경과 실태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해 기존에 출간된 관련서적과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마지막 제5편 ''한국토지조세론''에서는 토지정책과 토지조세의 변천과정을 1945년 독립이전과 그이후로 나누어 설명했다. 여기서는 또 현행 토지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함께 짚었다. 무엇보다 저자는 토지문제를 포함, 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로 야기된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바람직한 토지세제의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책은 저자자신의 18년간 국세행정현장경험과 이를 바탕으로한 학문적배경을 토대로 쓰여졌고 또 광범위한 문헌자료를 정리, 집대성한 것이다.따라서 분량만해도 6백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있어 부동산조세관련분야의 저서로는 보기드문 책이다.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누구나알아야할 토지조세관련 상식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전공자 실무종사자의 지침서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교양서로도 손색이 없다.